[돈과법] '내가 왜 택시기사 먹고사는 것까지 신경써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비즈한국] 택시업계가 승차공유업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에 맞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면서까지 서비스 출시를 막더니 이번에는 렌터카 기반 서비스 ‘타다’를 타깃으로 삼았다. 지난 11일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이사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내년에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치권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월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의제는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뿐이라고 알려졌다. 카풀 논의는 아직 한 번도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타다 서비스는 법을 위반했을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다가 11인승 카니발을 고객에게 임차하고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단순히 법 위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택시업계의 목소리에는 생존권이 걸린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택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급 과잉’이다. 혹자는 ‘택시기사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2004년부터 지역별로 택시의 숫자를 제한하는 택시총량제가 도입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제3차 총량조사에 따른 전국의 택시 적정대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19만 7904대지만 당시 택시는 25만 5131대로 5만 7226대(22.4%) 초과공급 된 상태다. 택시공급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택시 감차를 목표로 한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2015~2017년) 75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하고도 고작 1922대만 줄었을 뿐”이라며 “연평균 1000대씩 택시를 감차하더라도 초과공급 된 5만여 대를 줄이려면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택시 공급과잉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택시면허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내준 탓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실적으로 택시 감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생을 위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타다 운전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고 안전운전을 하며, 승객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 등의 교육을 받는다. 기존 택시와 비교하여 월등한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승객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진다. 택시업계가 지금처럼 공세적으로 나가면 국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나이키가 경영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소니, 닌텐도, 애플 등을 경쟁상대로 규정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택시업계의 가장 큰 위협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쏘카의 목표는 공유 인프라를 만들어서 소유 승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와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애기다. 실제로도 공유차량의 관용차 도입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4월에는 택시와의 상생을 위한 협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계의 연이은 마찰에도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용하고 돈을 지불하는 주체임도 말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택시 감차와 택시와 타다의 협업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든 타다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핫클릭]

· [단독] 중국해군 최신형 이지스함 15일 동해 출동, 한‧일‧러 전력 집결 '긴장'
· '물량' 복지부 '내실' 국토부…18개 중앙부처 유튜브 '소통' 성적표
· '이런 혜택 또 없다' 서울시 관광 스타트업, 합격자들의 비법
· [돈과법] 공동체가치 훼손한 5·18 망언 '헌법대로'
· [돈과법] 자유한국당은 영국 보수당 생존의 원동력을 아는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