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 논의 기구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용 감소와 양극화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경제 회복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홍 부총리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강조한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 외에도 과거 경험도 담겨 있다. 홍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최됐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책조정국장으로 각 부처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침체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8차례에 걸쳐 열렸었다. 홍 부총리가 경제 수장을 맡은 이후 부활한 경제활력대책회의도 지금까지 딱 8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기업단위 단체 국내여행 활성화 △공공기관 연차 휴가 촉진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호텔시설 건축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 유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 확대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 등이,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호텔건설 등을 위한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검토 △지자체 예산집행률 제고 등이 확정됐다.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경제계가 건의한 개발부담금 완화 및 기부채납 관행 개선 등 114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 △뿌리산업 육성 등이 논의됐다. 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4차 회의 때 경제계가 건의했던 개선과제를 점검했고, 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2013년도 재정집행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친시장 정책 개발에 무게를 뒀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는 민생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가 경제수장이 된 뒤 첫 개최한 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어촌뉴딜 300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이,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신직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2019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이,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규제샌드박스(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등이 다뤄졌다. 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을 점검했고, 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부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각 8차례씩 진행됐지만 경제적 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진행한 2012년에 취업자 증가수가 42만8000명을 기록하면서 실업률은 2011년 3.4%에서 2012년 3.2%로, 청년실업률 역시 같은 기간 7.6%에서 7.5%로 떨어졌다.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소득 증가로 양극화도 완화됐다. 2012년 4분기 상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798만 4714원,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7만 1003원을 기록해 고소득 가구 소득이 저소득 가구 소득의 6.28배였다. 1년 전이었던 2011년 4분기 6.30배보다 소득 격차가 줄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민생에 무게를 뒀지만 아직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9만 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3.8%와 9.5%를 나타냈다. 취업자 감소는 양극화 악화로 나타났다. 2018년 4분기 고소득 가구 소득 대비 저소득 가구 소득 비율은 7.53배로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다만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 중심 일자리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 등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간 1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리고,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에 재정을 61%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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