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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시작될 당시 사업으로 인한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듯하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8조원을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요청한 800억 원은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 원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것을 결정할 당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만 2010년 700억 원, 2011년 2550억 원, 2012년 3558억 원, 2013년 3178억 원, 2014년 3200억 원 등을 각각 지출했다. 합산하면 지금까지 총 1조3186억 원을 국고로 지원한 셈이다.
이처럼 이자 상환에만 국한됐던 재정지원이 4대강 부채 원금 상환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4대강 빚을 세금으로 갚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세금으로 4대강 빚을 상환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여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 쉽게 말해 4대강 빚 갚는데 사용한 세금을 메우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줬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공의 자구노력이다.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