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가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건전한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전한 유효 수요는 건강한 소비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소비는 삶의 질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과의 외출, 취미 생활,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그는 요즘 지방과 서민경제의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소득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4,329달러(약 2481만 원)다. 90년대 후반 1만 달러대였던 우리 GDP가 20년 동안 2배가량 증가한 것. 반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격차 지표에 따르면 연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전체 가구의 순위를 매겨 정확히 중간이 되는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1993년 8.2%에서 2013년엔 14.5%로 증가했다. 국가 전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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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김의원의 의정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 심리 회복, 지방경제 활성화, 소득재분배 등의 문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국민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
2008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으로 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다. 학계를 비롯해 대기업 경제 연구소 소장들과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들이 사교육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구해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정도 된다. 그런데 대부분 빚을 내 부동산을 산 것이어서 정작 소비로 돌릴 수 있는 소득 대부분은 임금에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팔아서 현금화시키기도 힘들다.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 외에 의지할 소득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자식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 이런 부모의 절박함이 사교육에 대한 지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교육을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나.
먼저 교육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학입시전형도 36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다 대입전형까지 복잡하니 국민들이 사교육에 의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돼야 공교육에 대사교육비 외에 다른 문제들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국민가처분소득이 늘어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량지표만 강조해 왔다. GDP성장률 얼마, 무역 흑자 얼마와 같은 거시지표를 가지고 국가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도 나아지고 있다고 믿어왔다. 이젠 총량지표들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을 가지고 GDP를 계산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내 총분배다. 쉽게 말해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민 대다수는 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가 소비 증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나.
정부는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수출로 돈을 버는 것은 주로 대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있는지 정부가 감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한 만큼의최근 서구 지식인 사이에서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 화제다. 이 책에서 피케티는 ‘글로벌 부유세’를 신설해 부자들에게 누진세를 걷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부유층의 자산에 최고 10%의 글로벌 부유세를 매기고 고소득자에게 최고 80%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중과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고소득자들이 우리 경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좋지 않다고 본다. 정부 개입은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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