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 수출마저 악화되나

[비즈하국]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과 가계 소득 악화에 따른 내수 부진에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올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물론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에서 수출 위축이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마저 수출 위축을 언급하고 수출 여건 악화를 경고하고 나서 마지막 보루였던 수출이 무너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악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내수에 이어 수출마저 무너질 조짐을 보여 포용적 성장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해 발표한 ‘2019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수출 증가율이 ‘0% 이상~5% 미만’이라는 응답은 39.8%였다. 수출 증가율이 ‘0% 미만’, 즉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31.9%나 됐다. 수출 증가율이 ‘5%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적은 28.3%였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기업들의 수출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조사했던 ‘2018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전망 조사’에서는 2018년 수출 증가율이 ‘0%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던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1년 만에 수출 악화를 전망한 응답이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에 수출 증가율이 ‘5%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이 53.3%로 과반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시장 수입 수요 둔화, 중국의 기업 부문 채무불이행 가능성 및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 중국 시장의 하방 리스크, 반도체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 경제를 이끌던 반도체 산업이 최근 중국 수요 둔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우려가 크다. 영국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중국 반도체 수요 둔화가 예상보다 뚜렷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2019년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출 둔화 전망은 국내외 민간경제 연구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 위축과 함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소매 판매액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폭은 확대되는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마저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음을 낸 것이다.

지난 한 해 한국 경제가 최악의 고용난과 소비 둔화, 투자 부진에도 2.6~2.7%의 성장률(정부 추정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6.1%를 기록한 수출 증가율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하지만 국내외 민간 기관에 이어 국책연구기관마저 수출 둔화를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정부 예상(2.6~2.7%)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수출이 하락할 경우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이는 일자리난을 더욱 악화시켜 소비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성장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외국 투자은행들이 수출 둔화를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5%로 낮췄다.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SG)은 ‘반도체 둔화가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반도체 수출액 감소가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전자제품 생산 증가율이 10%에서 5%로 하락할 경우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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