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이 직장인들보다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은 소득과 마찬가지인데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 직책 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 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4년째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재차 문제제기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지만 회사원의 경우 이 급여가 모두 '보수'로 인정돼 그 비율에 따라 건보료를 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로 일반 직장인들이 공무원에 비해 건보료를 매월 2만∼3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 덜 내는 건보료는 연간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복지포인트 등은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국민은 직책수당 등에 대해 100%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공무원만 같은 성격의 수당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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