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타고 투기 심리 다시 '꿈틀'

[비즈한국] “가짜 정보예요. 그 도면은 3기 신도시와 관계없어요.” 김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의 말이다. 그가 말한 ‘도면’은 경기도 김포 삼송과 원흥 지역 도면이다. 대외비 표시부터 주택과 상업지구, 유통단지와 연구 산업단지 등 구체적인 용도가 정리됐고 통상 지도에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 이름과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도면은 올해 초부터 ‘​새 개발 계획 도면’​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퍼졌다. 최근에는 3기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유출 자료로 이름이 바뀌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 온라인을 떠돌았다. 

하지만 이 도면은 LH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수도권 서부지역 택지 사업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져, 올해 5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으로도 검토된 적도 없고 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않았지만 ‘유력 후보지’ 도면으로 둔갑해 시장에 퍼졌던 것이다. 앞서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직도 이 도면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온다. 전화라도 해서 확인하는 투자자는 속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인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돈이 몰리고 있다. 대부분 3기 신도시 후보지 물망에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 거래 면적은 2만 7165.72㎡로 지난 10월 2만 65316㎡보다 31.5% 급증했다. 경기 지역 역시 11월 거래 면적이 78만 4928.95㎡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10월엔 100만 3730.11㎡를 기록했다. 

거래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는 76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하반기 거래된 토지 건수는 총 395건이다. 420%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문제는 기형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명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도로가 없는 맹지에 개발 가능성도 없지만 공시지가보다 3배~5배 높고 100여 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묶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기획부동산을 주도한 업체나 관계자들은 경매 업체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도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처럼 속여 앞서의 도면이나 사진 등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다. 

부동산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약서를 상당히 그럴듯하게 꾸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 입소문이 나면서 투자자 지인들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게 곧 불법 다단계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것”이라며 “이런 기획부동산은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소송을 걸어 승소하더라도 돈을 되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는 건 그동안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잠깐 멈칫했던 ‘투기 심리’가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금 부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기에 나섰고, 기획부동산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개발 호재’를 빌미로 한 영업이 맞물렸다는 얘기다.

불투명한 정보에도 시장이 꿈틀대는 점도 ‘3기 신도시 투기’ 주장에 힘을 싣는다. 실제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신도시 후보지는 물론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말을 아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만 떠돌았는데도 돈이 몰렸다는 건 투기성이 짙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개발이 확정될 만한 땅들은 투자 가치가 높지 않다. 사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을 내면 오히려 손해라 알 만한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지금의 관심은 일반적인 투자보단 투기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월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확정해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지정 준비를 마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19~21일 중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함께 유휴용지를 활용한 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후보지가 확정되면 투기 세력이 더 몰릴 가능성도 제기한다. 경기도와 하남시는 최근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서 투기 세력이 몰리는 정황을 포착해 투기 활동 단속에 나섰지만, 시장이 과열되면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확정될 3기 신도시가 시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이라면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온 만큼 3기 신도시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도시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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