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2월 12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던 택스 리펀드(Tax Refund, 세금환급) 창구와 키오스크 5대가 모두 철수했다. 택스 리펀드는 외래 여행객이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는 내국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는 창구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철수 이유는 다소 황당하다. 택스 리펀드 사업을 대행하는 글로벌텍스프리(GTF)의 계약기간이 12월 11일자로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GTF는 2015년 12월에 제주국제공항과 연 10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3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택스 리펀드 창구와 키오스크 5대(체크인 카운터 3대, 출국장 2대)를 운영해왔다. 시장점유율 70~80%로 환급창구운영사업체 1위인 GTF는 16개 정도의 군소 택스 리펀드 회사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단독으로 제주공항에 창구와 키오스크를 설치해 이들의 업무까지 대행했다. 이번 철수는 GTF의 계약은 종료됐는데 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GTF 측은 “계약이 만료되어 철수했고, 수익이 안 나서 입찰을 안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철수로 인해 제주에서 쇼핑을 한 외래 여행객은 사실상 공항에서 세금환급을 바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공항 환급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운영된 ‘즉시환급제도’를 이용하면 환급받을 세금만큼 현장에서 즉시 할인을 적용받아 제품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건당 30만 원, 인당 100만 원으로 금액이 제한되고 여권을 휴대해야 해서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사후에 신용카드나 계좌로 환급받는 메일 리펀드(Mail Refund) 역시 세관에서 반출확인 도장을 받고 개인 정보를 써넣은 환급전표를 제출한 뒤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계좌정보나 카드정보 등이 잘못될 경우 중간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
공항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여행객은 면세점이 아닌 곳에서 쇼핑을 꺼리게 된다. 결국 사후면세점이라 불리는 쇼핑센터나 로드숍 등 일반 상점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각의 세금환급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한 환급사업자에 따르면, 공항에서 바로 환급을 받을 경우 환급율이 90~95%인 데 반해 자국에 돌아가 환급받게 되는 메일 리펀드의 환급율은 50~60%에 그친다. 절차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여행객이 아예 환급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보 오류로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환급액은 구매액수에 따라 구매가의 6~9%가 되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제주에서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K 씨는 “사드 영향으로 외래 관광객이 감소해 판매가 확 줄었다. 수익이 줄어든 택스 리펀드 회사가 뭐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계속하겠나. 공항임대료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너무 돈벌이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국제공항 운영계획팀은 “사드 전에 비해 국제여객편수가 50% 이상 감소하면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 연 10억 원이던 임대료를 중간에 7억 원까지 내렸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11월 임대료를 대폭 낮춰 4억 4000만 원에 입찰공고를 냈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임대료를 다시 조정해 12월 11일까지 2억 2500만 원에 입찰공고를 냈지만 역시 참여업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간이다 보니 특정 업체와 임의로 계약연장을 할 수 없고 업체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 입찰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잠시 시설이 철거됐을 뿐, 택스 리펀드 서비스는 곧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 유찰된 만큼 시설을 축소해 임대금액을 더 낮춰 군소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는 “시장을 거의 독점한 GTF가 다른 군소업체가 운영상의 이유로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임대료를 더 낮추기 위해 제주공항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주공항과 사설 택스 리펀드 회사가 밀당을 하는 사이 여행객은 불편하고 쇼핑센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세관에서는 “택스 리펀드는 원래 국세청 업무인데 세관이 공항에 있다 보니 편의상 세관에 이관된 업무다. 제주공항의 택스 리펀드 창구가 없어져 외래 여행객이 불편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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