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사는 대학생 이수빈 씨(19)는 매일 지하철 요금으로 5500원을 쓴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기 위해서다. 부모님 부담을 덜고자 시작한 카페 주말 아르바이트 월급 12만 원은 교통비로도 모자라다. 이 씨는 “한 달에 교통비로만 최소 15만 원을 쓰는데 부담이 된다”며 “서울에서처럼 영종도도 무료 환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아닌 독립요금제
2010년 12월 개통한 공항철도는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까지만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한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내버스와 전철(지하철), 마을버스를 갈아탈 때 교통수단과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 2터미널 구간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된다는 것.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37.3km)까지 요금은 1850원에 불과하지만,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26.5km)까지는 2900원이 든다.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만, 이후 구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종도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구간을 운서역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안 의원은 이번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구간 확대를 위해 국비 82억 원을 편성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주민들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계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일 통과된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안상수 의원은 11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측이 국토부 민자과와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며 “내년 예산 심의(10월) 전에 관련 대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에 적었다”고 밝혔다.
주민 서명운동과 대정부 민원을 제기한 김진국 하늘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전 세계에서 돈을 내고 내 집을 드나드는 곳은 우리 영종도밖에 없을 것”이라며 “운서역까지라도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교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공항철도 전체 노선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은 하루 왕복 1번만, 일부 도로는 지원 불가
영종하늘도시에 사는 김 아무개 씨(34)는 매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까지 자차로 통근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를 이용하면 회사까지 30분에 갈 수 있지만, 김 씨는 그보다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 하부도로에 오른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하부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다.
김 씨는 “공항고속도로 하부도로를 이용하면 북인천IC로 나와서 다시 청라IC로 진입해야 한다”며 “회사까지 바로 가는 상부도로 통행료가 6600원인데, 무료로 영종대교를 건너 청라IC로 다시 진입하면 2500원만 내니 불편을 감수한다”고 말했다.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교량은 2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연결된 영종대교와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진 인천대교다. 모두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료는 각각 6600원, 5500원으로 정부가 만든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두 도로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종·용유 지역 주민은 1일 왕복 1회에 한해 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하부도로 통행료 전액을,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의 경우 68%를 감면받는다. 비용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중구·옹진군이 각각 8 대 2로 부담한다.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은 당초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를 요구했다. 지원 대상에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가 빠지고, 지원 횟수를 하루 왕복 1회로 제한한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김원곤 영종도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영종도 내에 아직 종합병원이 없는데, 퇴근 이후에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외부인과 같은 돈을 내야 섬을 나갈 수 있다”며 “지원 횟수를 최소한 ‘일 2회 왕복’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국 하늘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의 통행료 지원이 되지 않아 서울로 통근하는 영종 주민들이 하부도로로 몰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하부도로 감면액만큼 상부도로 통행료도 깎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도로과 관계자는 “조례의 취지는 인천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을 오가는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례가 최초 재정될 당시 5억 원에 불과했던 지원사업 비용이 현재 120억 원에 육박한다”며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라는 민원이 계속되지만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조례를 넘어선 지원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의 유 교수는 “영종도에 이사한 주민은 이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지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통행료 무료’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할인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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