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발등의 불 정부, '선수'도 '내용'도 부실 논란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경제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보여 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단행하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김 부총리에게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를 맡겼다. 하지만 힘이 빠진 김 부총리가 47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슈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는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예산안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일자리와 복지 예산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인 23조 5000억 원, 복지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162조 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의 규모가 전체 예산의 39.5%나 된다. 야당은 일자리 예산의 효용성이 낮고, 복지 예산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과연 이 예산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전통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대표적 확장적 재정정책 수단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적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SOC 투자와 보조금 등 이전지출 증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꼽힌다. 노동집약도가 높은 SOC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세금 인하 등으로 이전지출을 늘려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에는 세금 인하가 주요하지만 보다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통설이다. SOC 투자는 일용직 노동자와 중소 건설업체, 식당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과 같이 경제 위기에 취약한 이들에게 정부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위기 당시 정부는 SOC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회복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그해 18조 4000억 원이던 SOC 예산을 2008년 20조 5000억 원으로 늘린데 이어 2009년에는 2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10년에도 SOC 예산은 25조 1000억 원으로 25조 원대를 유지했다. 이러한 SOC 투자확대에 기반한 확장적 재정정책 덕에 2009년 0.7%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5%로 올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고 취업난과 자영업자 위기 등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 22조 1000억 원이었던 SOC 예산은 2018년 19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9.7%나 늘렸음에도 SOC 예산은 18조 6000억 원으로 2.3%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을 2020년 18조 원, 2021년 17조 7000억 원, 2022년 17조 5000억 원으로 더욱 더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SOC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며 “SOC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전 투자를 통해 SOC의 내실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각종 SOC 공사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의도적으로 SOC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OC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달리 판교, 위례, 동탄, 김포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도로와 철도와 같은 기본적인 SOC 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늘려 잡은 일자리 예산의 경우 인턴십 등 단기 일자리 예산이 대부분인 데다 복지 예산의 경우 장기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경기 대응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전통적인 확장적 재정정책 수단인 SOC 투자를 경제 위기 상황에 줄여나간다는 것은 경제 정책을 거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전임 정부의 토목 공사가 생각나서 꺼려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2기 신도시의 도로나 철도와 같은 기본적인 SOC 투자라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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