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식 금감원 개혁, '스페셜리스트'의 실체

[비즈한국]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핵심은 조직 슬림화다. 인력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서 벗어나야하는 숙제를 안았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인사에서 정부기관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곳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금감원에 ‘금융혁신’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장이 직접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의 강력한 금융감독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굵직한 현안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감원의 칼에 닿은 현안은 은행권 채용비리,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윤 원장 취임 이후로 현안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금융사 신뢰 제고를 앞세우면서 금감원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드러냈다.

# ‘​스페셜리스트​’ 양성으로 인사 적체 풀어낼까​

요즘 금감원의 ‘개혁 작업’은 내부로 향하고 있다. 앞서의 현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고, 가장 큰 숙제였던 국정감사도 끝난 만큼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직·인력·예산을 포함한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방만경영’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이 전체 직원의 45%에 달한다며 관리직급 축소를 권고했다. 감사원 지적을 벗어나려면 금감원은 팀장급 자리 15개를 줄여야 한다.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조직 개편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국·실장급, 팀장급 인력의 이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 원장의 고민은 이 지점부터 시작된다. 지난 9월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인사개편 설명회를 열고 인사·조직 개편 전반을 직원들에게 알렸다. 3급 이상 관리직 비중을 현재 45%에서 30% 수준으로 줄이고 직급 체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4급 수석조사역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 보태졌다. 금감원 직급은 1·2급은 국·실장, 3급은 수석, 4급은 선임, 5급은 조사역이다. 금감원은 3급 이상 관리직(팀장)을 줄이는 대신 4급 을 ‘선임’ ‘수석’으로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특히 낮은 연차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 팀장급 직원이 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최소 5년 이상을 팀원으로 근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3급 승진 기간은 현재 15년가량. 여기에 관리자급 가운데 국장(1급), 국·​부국장(2급)은 제외하고 가장 낮은 3급 수석을 없애 4급으로 강등시키는 방식도 후배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수석에 비해 낮게 받는 임금도 문제다.  

‘금감원 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맞물려 세대갈등으로 번진 데다, 내부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70%에 육박하자 윤 원장은​ ​다른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안으로 유력하게 추진되는 방안은 ‘스페셜리스트’ 제도다. 특히 윤 원장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제도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2~3년 주기로 담당 분야를 바꾸는 순환보직 제도를 벗어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 검사역을 키우고 인사이동도 전문분야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원 대상을 4급 이상으로 낮춰 인사적체를 풀겠다는 복안이다. 

우수한 검사 전문 인력을 내부적으로 선발해 퇴직 때까지 계속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퇴직 후 낙하산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 제도도 우려가 적지 않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한 분야만 맡아선 승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부터, ‘전문가’에게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데 팀원급에게도 그 정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인사 앞두고 하마평만 무성…윤 원장의 속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도 민감한 내부현안이다. 최근 금감원 안팎에서 “금감원장과 임원진, 직원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10월 12일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명확히 하지 못하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부들이 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 내부 직원들끼리 다양한 하마평이 오르내리지만, 대대적인 ‘칼바람’은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우세하다. 올해 초 전임 금감원장이 44국 18실 체제를 37국 23실 체제로 개편하고, 기존 부서장의 85%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서다. 이번엔 일부 임원·부서장급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반면 부원장보부터는 금감원장이 임명한다. 윤 원장이 인사개편 전권을 들고 있는 자리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개편에서 현재 8개로 구성돼 있는 부원장보 자리를 7석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라지는 자리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임원 자리가 거론된다. 부원장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부원장보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이 따로 있어 이를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원장이 이르면 이달 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보통의 인사 시기인 내년에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팀장 평가를 마무리한다. 매년 1월경 임원진과 부서장급 인사, 2월에는 팀장급 인사를 해왔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낮은 연차들은 그들대로 떠넘겨지는 희생들에 대해 뒷말이 많고, 임원들은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강화된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탓에 승진 대상에 올랐어도 고민이 깊다”며 “인사 전권은 금감원장이 쥐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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