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야당 질타 받은 윤종규·김정태…청와대와 관계 개선됐나

[비즈한국] 26일 올해 금융권을 강타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태 관련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권 아무개 전 HR총괄 상무, 오 아무개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아무개 전 HR본부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KB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가 있던 2015~2017년 당시 은행장이었던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윤 회장과 실무자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0월 초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여전히 기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는 유죄 판결을 받긴 했어도 윤 회장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윤 회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5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회장님이 각별히 신경 쓴다는 메모의 당사자는 검찰 수사를 받고,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는 윤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의혹이 충분히 남는다”면서도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사 입장에선 증거수집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비판을 가한 배경에는 윤 회장이 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회장 검찰 조사 후 KB금융은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2022년까지 매년 150억 원, 총 750억 원을 보육지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KB금융 계열사 채용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총 4500명의 직원을 뽑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올해 초 신규 선임된 정구환·선우석호 KB금융 사외이사도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졌다. 정구환 사외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선우석호 사외이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등 현 정부 들어 금융권에서 회자되는 인맥인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다. 올해 3월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친문인사들이 금융권 사외이사로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윤 회장과 비슷한 처지다. KEB하나은행 역시 올해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였지만 김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월 KEB하나은행이 오는 2020년까지 어린이집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기업이 국정과제 수행비용을 헌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김정태 회장이 ​협약 체결 후 ​불기소 처분됐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등학교 동기”라고 주장했다.

작년 말, 윤종규·김정태 회장과 청와대의 사이는 좋지 않아 보였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금융회사 CEO들이 셀프연임을 한다고 비판한 것. 특정 회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김 회장은 3연임을 노리는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두 회사를 비판했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작년 12월에는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하나금융을 지목해 경영유의사항을 공시했다. 경영유의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현 정부가 채용비리를 두둔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두 회장이 불기소된 이후 금융권 일부에서는 “1년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인사실무자 3명을 체포했는데 체포영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만 발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검찰은)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한 적이 없어 형사소송법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2월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말을 듣지 않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정부와의 관계를 부정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하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김 회장의 구속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전했다. KB금융 관계자 역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변한 내용이고 우리는 딱히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 정치권과 관련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박홍배) 측은 “국정감사는 채용비리를 다루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았다”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혹은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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