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5일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비은행권을 통한 고금리 대출 대신 은행을 통해 장기적인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피치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자산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anbad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