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의미하고 제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을 통해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 ‘급격한 기업부담증가의 속도조절’ 등 투자활성화 과제(4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 유치 등 그리스 수준 관광산업 육성’ 등 서비스활성화 과제(4건),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 ‘기업소비 진작’ 등 경제계 실천과제(2건)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의 연간 의료관광객수는 15만명에 달하지만 이는 태국(156만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미미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규도입되는 노동·환경규제 등 기업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노동규제가 연달아 도입 추진중”이라며 “환경부문에서도 내년이면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 등의 규제가 일제히 시행되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규제도 대거 도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노동·환경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조업의 국내복귀 및 국내투자풍토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전략), 일본(Japan is Back 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등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전략처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U턴 촉진 등 과감한 투자유인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U턴 보조금을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방 U턴기업에게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취득세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계도 FTA 이후 국내투자환경과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청산·공장설립 등 애로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