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한국 경제는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건설 경기 냉각, 실업 대란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3%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덕분에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성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7.1%나 늘린 429조 원으로 짠 데 이어 2019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재정 투입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 경제 분야의 활력을 되살리기보다는 당장의 진통제인 재정에만 의존하는 재정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2.8%씩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성장률 중 정부 지출이 기여한 비율은 3분의 1에 가까운 32.1%였다. 성장률에서 정부 지출의 기여율은 2000년 들어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대였고, 20%대 초반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지출의 성장률 기여율은 20%대 중반에서 30%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지출의 성장률 기여율은 2012년 17.4%, 2013년 20.7%, 2014년 9.1%, 2015년 21.4%였으나 2016년에 31.0%로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25.8%로 20%대 중반을 유지하다 올 상반기에 32.1%를 기록하며 다시 3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는 정부 재정 지출이 없었다면 경제성장률이 2%를 턱걸이할 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에 재정 지출이 기여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중독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경제가 조금만 위기 상황을 보여도 돈을 쏟아 부을 준비부터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예산은 284조 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늘어났지만 그 이후(2010~2017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4.4%에 그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은 4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7.1%나 늘어났고, 2019년 예산(470조 5000억 원)은 이보다 더욱 가파른 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지난해에는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2017~2021년)을 연평균 5.8%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으나 올해는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2018~2022년)을 연평균 7.3%로 상향 조정했다. 각종 악재에 따른 경제 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이렇게 경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일이 지속되면 구조조정 지연과 정부 의존도 증가, 재정 건전성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늘어나면서 민간 경제의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복지비용 확대 등이 민간부문에는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기업 개혁 정책이 추진되지도, 그렇다고 기업 투자 확대를 지원해 민간 고용을 늘리려는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직 인력들도 기업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몰리면서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2.2%로 상반기(3.1%)보다 약화되고,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도 0.6%로 상반기(1.8%)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현재 재정지출 확대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로 메울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 당장 정부가 지난해 내놓았던 중기 국세 수입 증가율 전망치(2017~2021년)는 연평균 6.8%이었지만 올해 중기 전망치(2018~2022년)에서는 6.1%로 낮아졌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릴 경우 그만큼 기업이 투자나,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서 민간 소비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 세금을 그대로 두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국가가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에 40.2%를 기록하며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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