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양측은 향후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로 갈등을 임시 봉합한 상황. 하지만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국토부는 직권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경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 공공 택지 사업지 30곳 중 17곳(3만 5000가구)을 1차로 공개했다. 앞서 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었던 만큼 올해 연말까지 10만 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나머지 16만 500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공급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린벨트 해제안(관련기사 그린벨트 해제 둘러싸고 정부 vs 서울시 '다른 해법')은 제외됐다. 계획 발표 직전까지 ‘그린벨트를 풀고 집을 짓자’는 국토부와 ‘안 된다’는 서울시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결국 서울시 제안이 반영된 셈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유휴부지 활용,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신규 택지 20곳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1곳(1만 가구)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공개된 곳은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2곳이다. 비공개된 나머지 신규 택지 9곳(8642가구)은 추후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가 직접 공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또 다른 카드였던 규제 완화는 임대주택 확대와 연결된다. 서울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20% 이상 하향하는 대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했다. 준주거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고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도심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 의견이다.
1차 계획엔 서울시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2차·3차 발표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세금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방안’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전환된 만큼,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완전히 버릴 순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도 다른 곳에 집중되고 있다. 1차 계획에 포함된 서울시 대안보다는 2차, 3차 발표에서 공개할 26만 5000가구 공급 계획이 사실상 9·21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이라는 게 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바로 옆에 미니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이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서울 바로 옆’은 서울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신도시 사이에 미니 신도시급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땅은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발표 이후 서울시 대안이 공급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국토부 의견에 힘을 싣는다. 특히 서울시 제안에 포함된 유휴부지 지역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성동구치소의 경우 복합문화시설 건립 논의가 오가다가 갑자기 주택 공급으로 전환되자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역으로 제안한 ‘서울 시내 6만 2000가구 공급’도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가진 유휴부지 활용이나 용적률 상향 등으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발이 제각각 이뤄지는 만큼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도 최근 대안으로 제시한 공급물량을 6만 2000가구에서 5만여 가구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차 계획에서 서울시가 밝힌 유휴부지 1만 5000가구에는 앞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1000여 가구가 포함된 점도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추가 계획 발표를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 취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월 21일 1차 계획 발표 직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 지역 일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MBC와의 인터뷰에선 발언 수위를 더 높여 “국토부가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조정 가능 물량은 약 1260만 평”이라며 “물론 경기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서울에 집을 갖는 것이고 30만 가구 주택을 경기도에서 소화하는 건 부당하다. 서울도 일정 부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의 ‘그린벨트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양측(국토부,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며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방안 자체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문제와 정책 효과가 적을 것이란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임에도 땅값이 낮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가를 낮춰 인근 지역 집값 하락까지 유도할 계획”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행에 옮길 땐 서울시와 반대 여론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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