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구속 후 수백억 더?' 은행들의 다스 대출 따져보니

[비즈한국]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5일,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벌써부터 전 국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KEB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다스 사이에 수백 억 원대의 수상해 보이는 채권 담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KEB하나은행은 담보를 그대로 둔 채 근저당설정액을 3배 이상 높이는가 하면, 한 번 더 근저당설정액을 높이고 나서 추가 담보를 잡았다. 한국수출입은행도 국세청이 먼저 담보로 잡은 물건을 담보로 삼았다. 무슨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가 2017년 8월 KEB하나은행에서 144억 원(근저당설정액)을 대출받았는데 지난 3월 480억 원, 지난 5월 600억 원으로 채권최고액을 변경 계약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경주지점은 지난해 8월 31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에 위치한 다스 공장 3개 동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스 서울사무소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건물 4채, 토지 4필지)을 담보로 144억 원을 근저당 설정했다. 그런데 7개월 만인 올해 3월 5일, 다스의 근저당설정액은 144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상향됐다. 의아한 점은 KEB하나은행 경주지점이 채권최고액을 3.3배나 높이면서 부동산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한 은행원은 “채권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잡을 수도 있다. KEB하나은행이 1순위 은행이긴 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민감한 마당에 부동산 담보 변경 없이 채권최고액을 3배 이상 높인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5일 KEB하나은행은 다스의 채권최고액을 48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한 번 더 상향했다. 다스는 변경 계약이 체결된 지 6일 후인 5월 2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공장 건물 6채와 토지 10필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했다.

KEB하나은행은 다스의 채권최고액을 144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변경해준 건 기업대출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고성준 기자

KEB하나은행은 다스에 대한 담보 설정과 특혜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기업 실적과 신용도에 기반한 신용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보전을 위해 담보를 추가로 설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144억 원, 480억 원, 6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담보 설정액이 늘어난 데 대해서 이 관계자는 “모두 같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담보를 추가로 설정한 것이다.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은 다스 소유 부동산에 165억 원의 담보를 설정했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과정에서 다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특이한 점은 다스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국세청이 체납을 이유로 담보로 잡아두었다는 점이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과거 다스에 신용대출을 해줬고, 이번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이라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 이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담보를 설정했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리는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가 선순위 채권자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줄이고 담보를 늘렸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4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243억 원과 미화 2200만 달러(약 245억 원)를 다스에 대출해줬다. 당시 다스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담보 설정이 2013년 9월 한꺼번에 말소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다스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기업 신용등급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했기에 부동산 담보 설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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