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명분은 없는데…' 신규 LCC, 이번에는 날아오를까

[비즈한국] 오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김포를 출발해서 제주도로 떠나는 대한항공 일반석 편도 운임은 11만 7600원이다. 비슷한 시각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는 얼마를 받을까. 검색해보니 1만 원 저렴한 10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저비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다.

비용을 크게 줄여 운임을 낮추는 LCC가 왜 표가 몰리는 주말에는 기존 항공사와 비슷한 요금을 받을까. 여러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다. 항공 수요는 매년 폭증하는 반면 제대로 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7의 LCC를 꿈꾸는 신규 항공사들이 또 다시 출사표를 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를 비롯해, 강원·양양권을 대표하는 ‘플라이강원’, 중장거리 LCC를 표방하는 ‘에어프레미아’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면허 발급을 신청했거나 추진 중이다.

에어로K와 플라이강원은 두 차례나 면허 신청을 반려당했다. 그 사이 많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분위기. 그간 국토부가 난색을 표시하며 제시한 여러 명분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신규 LCC 면허 발급을 반려한 명분은 크게 과당경쟁 우려와 건전한 재무 능력 검증을 통한 승객 보호, 항공업계 인력난 심화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과당경쟁은 이미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과점화되는 가운데, 기존 LCC들이 경쟁적으로 항공기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내 항공 여객자 수는 2015년 8914만 명에서 2016년 1억 391만 명, 2017년에는 1억 931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항공 수요 급증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 LCC의 영업이익 역시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문제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재무 능력 검증의 경우 앞서 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와 플라이강원 모두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치를 충족했음에도 오히려 국토부가 반려와 함께 기준을 자본금 300억 원, 항공기 5대로 높이면서 반감과 불신만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부가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든 신규 사업자 허용을 막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기존 LCC인 대한한공 자회사 진에어 면허유지 결정도 신규 LCC 입장에서는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호재로 분류된다. 신규 LCC 면허 불허 결정 이후 대한항공의 오너일가 갑질 논란과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고용불안정과 승객 불편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실력이 검증된 기존 항공사 중심으로 증편해 항공수요를 해결하면 된다는 신규 LCC 진입 반대 논리를 완벽히 무너트린 사건이 됐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항공법에 근거한 신규 LCC 진입을 허용하는 편이 정치적 부담을 더는 데 유리하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지만 에어로K, 플라이강원 등 LCC 사업자들은 이번에도 면허 허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신규 LCC 관계자는 “국토부가 규정대로만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꺼번에 다수의 LCC를 허용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그럴 경우 국토부가 변별력을 위해 또 다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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