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정부 들어 가구의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소득세 구조가 빈부 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종 소득세를 더 손봐야 하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손을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2분기(6.0%)에 비해서도 낮다. 이에 반해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 가구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3%를 기록하며 40%대를 넘었다. 이 역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지만 이에 못지않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나 소득이 줄어든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사회의 부가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임금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매겨지는 각종 소득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Taxes on income & profits) 세입 비중은 7.62%로 세계 80개 주요국가 중에서 36번째였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임을 고려하면 소득세 세입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해 작다는 의미다.
경제 규모 대비 소득세 세입 비중은 신흥국보다 선진국일수록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일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데 조세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탓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세를 거둬들이면서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높아진다.
실제로 덴마크는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28.98%로 8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아이슬란드(17.21%)와 벨기에(16.01%) 스웨덴(15.55%) 핀란드(15.45%) 등 빈부 격차 해소에 정책이 집중된 북유럽 국가의 소득세 비중이 높았다. 빈부 격차가 심하기로 유명한 미국도 소득세의 비중은 12.86%로 세계 15위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스와질란드(7.53%), 쿠바(7.66%)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OECD 36개국 평균인 11.50%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렇다보니 전체 조세 세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한국은 전체 조세 세입 중 소득세 비중은 30.28%로 80개국 중 42위였다. 덴마크(63.14%)나 호주(56.71%), 뉴질랜드(55.52%) 등은 물론 미국(49.05%)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인상으로 42%지만 오스트리아(55%)와 네덜란드(52%), 벨기에·이스라엘·슬로베니아(50%)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0%대다. 아직은 더 올릴 여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 인상한 탓에 올해 추가 인상을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신 양도소득세를 올리거나 각종 세금 공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나 야당의 반대로 이마저도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건설을 억누른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더 식으면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금 공제 조정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고소득 임금노동자 공제 삭감이라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도 실패한 전력이 있어 지금처럼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손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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