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사건, 고발 17개월…' 신한 사태 위증 검찰 수사 막후

[비즈한국] 검찰이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신한 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 위증 혐의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전·현직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지난해 2월 위 행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위 행장은 신한 사태 당시 부하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2012년 공판에서는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경영권을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였던 사건이다.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이었던 위 행장은 홍보 업무를 맡았다. 그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소위 ‘라응찬 라인’이라는 꼬리표가 아직까지 따라붙는 이유다.

신한 사태가 불거지면서 라 전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통해 비자금 3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2010년 10월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현 민주평화당 의원)는 “이백순 행장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15억 원 중 3억 원을 현 정권 실세에게 전달한 의혹을 조영택 의원이 밝혀냈다”며 “신한은행 핵심 직원들이 2007년 대선 후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백순 행장에게 현금으로 1억 원씩 세 개 보따리로 총 3억 원을 줬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일명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불린다.

위 행장의 부하 직원으로 알려진 송 아무개 씨는 2010년 재판 당시 “이 아무개 씨가 ‘남산 3억 원은 민감한 문제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위 행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위 행장은 2012년 열린 공판에서 “이 씨를 (송 씨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위 행장은 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 원 중 2억 원을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법원에서는 신상훈 전 사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한금융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대답할 필요도 없이 이미 위증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느냐”며 “위증을 하지 않았으면 고발도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녹취록을 살펴보면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2억 원을) 라 전 회장을 위한 변호사 비용에 사용했다고 증언했다”며 “위 행장과 김 사장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기에 거짓말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2015년 3월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12건의 우선 조사 대상’에 남산 3억 원 사건이 포함돼 반전을 맞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린 남산 3억 원 사건과 위 행장의 위증죄가 연결돼 있어서 같이 수사하는 것 같다”며 “과거사위원회에서 뭔가가 나오면 검찰도 감당이 어려우니 형식상으로라도 위 행장의 고발 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의 전직 신한금융 관계자 역시 “위 행장 고발 건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도 아닌데 이제야 조사하는 게 신기하다”며 “남산 3억 원 사건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이 실력이 없어서 덮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도 포함돼있다고 보고 있다. 경상북도 상주지역 출신 모임인 ‘상촌회’에는 라응찬 전 회장과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류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2015년 라 전 회장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할 당시 “신한은행의 한 간부급 내부제보자에 의하면 신한 사태 이후 라 전 회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류우익 당시 주중대사를 만나서 관련 로비를 했다고 한다”며 “라 전 회장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영포라인과 상촌회의 비호를 받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촌회 소속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대부분 일선에서 은퇴했다. 라 전 회장 역시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면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 신한금융 내부에는 위 행장을 비롯해 라응찬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대표적인 라응찬 라인으로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검사할 당시 조사 대상에 김형진 사장과 임영진 사장이 포함됐다.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등도 포함됐지만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이기에 특혜 채용이 사실로 밝혀져도 상대적인 피해는 적다.

올해 초 금감원이 시중은행 채용비리 조사에 착수할 당시 신한은행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게다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들이 신한금융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다. 당연히 금감원이 중간에 태도를 바꾼 이유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다. 당시 금감원은 “금감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 건을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한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혼란스럽지만 당사자인 신한금융은 말을 아끼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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