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당 0.9명' 통계로 본 일자리 예산 비효율성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의 일자리 예산 1억 원 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0.9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일자리 예산 1억 원을 투자해 늘린 일자리 수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다 최근 10년 중 최악인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잡은 일자리 예산은 19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조 1000억 원(12.4%)이나 늘었다. 정부는 이 1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24개 부처, 182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70개 사업에 13조 2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4개 사업에 2조 4000억 원, 보건복지부가 13개 사업에 2조 3000억 원을 투입 중이다.

이런 일자리 예산 투자에도 일자리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수를 당초 전망치였던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였다.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수가 14만 2000명에 그치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악재 여파로 하반기에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설령 악재들을 이겨내고 올해 취업자 증가수가 정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올해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1억 원을 쓰고도 일자리 1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셈이 된다.

경기 악화 상황에는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늘어난 일자리 덕에 소비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부양되고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는 재정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이 드리워지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10년 3.9명에서 2011년 5.6명으로 늘었다가 2012년 4.7명, 2013년 3.1명으로 감소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14년 다시 5.1명까지 올랐지만 2015년 1.9명, 2016년 1.4명, 2017년 1.9명 등 1명대에서 3년 연속 맴돌더니 올해는 0.9명으로 1명대마저 무너지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일자리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됐다. 일자리 사정이 재정 투입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득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정책의 구도 자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자리 예산 투입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일자리 증가를 바로 이끌어내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비율이 낮아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예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았던 2011년의 경우 직원을 채용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의 28.5%였다.

또한 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예산 비중은 12.8%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은 16.6%에 불과했고, 직업 훈련 예산은 10.9%에 그쳤다. 대신 2011년 1.8%이었던 창업 지원 예산 비중이 올해는 12.9%로 크게 뛰었다.

국내 경기 악화에 창업보다는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현재 일자리 시장 상황과는 엇나가는 예산 분배인 셈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13~29세)이 선호하는 직장은 1위가 국가기관(25.4%), 2위가 공기업(19.9%), 3위가 대기업(15.1%)이었다. 창업을 선택한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창업을 요구하는 것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준비 미흡을 이유로 회의 시작 3시간 전 전격 연기했다. 이어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당뇨를 앓는 아들을 위해 제품을 만들었다가 각종 규제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김미영 씨 사례를 직접 들며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창업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11일 현대경제연구소가 국내 주요 110개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규제정책(25.6%), 노동정책(20.6%), 일자리(17.3%), 혁신성장(11.5%)이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 1~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결국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 들어온 윤종원 청와대 경제 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일자리 관련 예산과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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