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쓰는 문재인 정부 '경제 위원회'를 어찌 하오리까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1호 업무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의 각종 위원회가 들어섰는데, 이 가운데 유독 경제 부문 위원회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각종 위원회 설립에도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경제 지표 악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회 산하에 설치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세 개혁안을 놓고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혼선을 빚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난상토론만 거듭하는 위원회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에 공약을 통해 각종 경제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설치를 약속한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등을 조사할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4차 산업혁명을 집중적으로 다룰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가 권력 구조 문제를 논의할 개헌특별위원회, 교육 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등 17개였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 급증했던 위원회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368개였던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에 579개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줄어들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505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556개까지 증가한 상태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들의 여론 수렴, 정책 대안 마련 등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거나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설립된 위원회 중 정책 대안 마련 역할을 하는 곳도 있지만 알맹이 없는 공론만 벌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적폐청산특위는 각 부처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졌던 블랙리스트 작성, 세월호 유가족 감시, 국정교과서 편찬 등 각종 국정 농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검찰 고발 및 개선안 발표 등을 했다.

개헌특위는 비록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 4년 연임 등이 담긴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일부 위원회가 각종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경제 분야 위원회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거나 섣부른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일자리위원회는 부위원장 공백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일자리 개선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부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총괄하던 이용섭 부위원장은 6·13지방선거에 나선다며 부위원장을 맡은 지 9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광주시장에 당선됐지만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목희 전 의원이 이용섭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되고 있다. 각종 예산 투입에도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2000명으로 1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8년 4개월만 최저치를 기록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수박 겉핥기식 업무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에 매달리느라 세계적인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들의 정책 보고를 종합하는 역할만 할 뿐 4차 산업혁명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규제 개혁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경제 정책 중 하나가 ‘혁신 성장’인데 이를 이끌어야 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규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준비 미흡을 이유로 회의 시작 3시간 전 전격 연기한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경제 전반을 살피지 않은 섣부른 조세 개혁안을 발표해 정부 부처는 물론 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재정개혁특위는 4일 내년에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재정개혁특위 안은 현재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를 금융으로 다변화하려는 정책에 반하는 데다 금융소득 과세대상자의 대폭 증가(9만 명→40만 명)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도 재정개혁특위 안은 권고안 일뿐 조세 정책은 기재부 담당이라며 기재부 손을 들어준 상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가 과욕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로드맵을 통해 신의주와 나진·선봉 등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을 산업특구로 지정해 공동개발하고, 금강산과 두만강 일대를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계획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지도 않고, 국제 사회의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장밋빛 전략을 내놓아 정부 부처는 물론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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