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잘한 정책인지 입법과정에서 꽤나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신 시장은 정보통신 전체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장이다. 5G 등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넘어갔지만 믿었던 여당에서마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국회에 일명 ‘보편요금제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여당이 반대하는 모양새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정부, 통신사, 시민단체, 알뜰폰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국회로 넘어갔다.
세미나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통신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세미나에서 이례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 여당이 지방선거도 압승한 만큼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상과 정반대였다는 설명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미나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협의회에서 결론 못 낸 채 입법 추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음성 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정부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이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출시 대상은 한 업체로 제한하지만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뒤따라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통신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지난해 11월 출범)’ 논의 단계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 찬성 쪽은 이통통신 가입자가 6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통신 서비스가 공공재와 다름없는 만큼 소비자에게 보편적 서비스와 정보접근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에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등 제도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들이 떠안는 부담이 1조 원이 넘는다며 맞섰다.
결국 협의회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법안 도입 추진을 강행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정부 부처가 만드는 규제가 적절한지 논의·심사하는 곳)에서도 격론이 벌어질 정도로 팽행했다. 규개위에선 24명의 위원 가운데 13명이 승인하는 등 간신히 과반 찬성 요건이 갖춰졌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쟁점
공을 넘겨받은 국회도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 쪽에서도 쉽게 풀어가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당도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당론은 아니다. 보편요금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교통정리가 안 된 채로 국회에 떠넘겨진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 제28조 등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통신비협의체가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요금 수준을 검토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통신비 책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지적은 여기서 출발했다.
앞서의 여당 관계자는 “2년마다 정부가 요금제 안을 내고 민간 사업자가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방식은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통신사업은 세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진입 장벽도 높다. 최소한의 국가 개입이지만 통신비 문제를 떠나 ‘선례’로 남는다는 점은 조심스럽다.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 개입의 유혹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대로는 업계와 야당 등을 설득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는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제시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논란이 발생한 것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1월 중 법안 도입 본격 논의
통신사들이 떠안는 과도한 부담 역시 주요 쟁점이다. 다만 통신업계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여당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일부 통신사가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가격대의 요금제를 새로 출시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요금제를 도입하면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 이후 새 요금제를 내놨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서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대로 보편요금제를 강행했을 때 통신사들이 단기적으로는 3만 원, 6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더 인상한다든가, 장기적으로 향후 도입될 5G 서비스 비용을 올리는 등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들이 말하는 ‘부담’에 관해서도 협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 또는 11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도 통신업계 등과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상현 기자
mo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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