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세금으로 설립됐지만 매번 ‘방만 경영’ ‘철밥통’ 논란을 낳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공공기관 경영평가’ 키워드는 즉시 양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날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겐 성과급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올해 성과급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시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했다”며 “공기업 평균 성과급 지급률이 120%에서 115%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엔 ‘평균의 함정’이 숨어있다. ‘비즈한국’이 330개 공공기관 중 35개 공기업을 살펴본 결과 기관장 평균 성과급은 오르고 직원 평균 성과급은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기업(2018년 현재 공기업으로 지정된 35개 기준) 기관장 평균 성과급은 4656만 원, 직원 평균 성과급은 484만 원이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기관 평가 등급에 따르면 2018년에 공기업 기관장은 평균 6709만 원, 직원은 470만 원을 성과급으로 챙길 예정이다. 각각 44% 상승, 2.9% 하락한 수치다.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은 연봉(기본급)에 성과급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이고, 직원 성과급은 월급(기본급)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장이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성과급 1억 2166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도 공기업 부채는 총 421조 4456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2억 8447억 원 늘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매년 공기업이 준정부기관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준정부기관이 새로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공기업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집행은 해당 기업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과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번과 비교해 등급 부여 방식이 바뀌었다.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상대평가로 시행돼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세 항목에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에 바뀐 2017년 경영평가부터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5 대 5 비율로 나눠 각각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총 여섯 항목에 걸쳐 등급을 부여했다. 기재부는 공기업 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상대평가 방식을 사용할 경우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다른 기관이 더 좋은 성과를 내면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성과를 낸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과열 경쟁 방지”라며 “등급 부여 항목은 많아졌지만 성과급 지급률 절대량은 전과 같다. 지금의 평가 방식을 앞으로도 이어갈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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