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6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은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지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따져 물었다.
또 정부가 예산 절감의 방안으로 지난 2001년 도입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공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가치(Best Value)입찰제’의 확대 시행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 청산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전통시장과 관광지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소상공인들은 아사(餓死) 직전이다. 지역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돼 지방 중소도시들이 매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자체가 허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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