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평균 연봉 1억 7276만 원. 업무추진비와 개인 비서, 차량까지 제공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공기업 기관장 자리는 누구나 탐나기 마련이다. 공기업 기관장 최종임명권자는 대통령 혹은 주무부처 장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기관장 자리가 물갈이되는 이유다. 그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치인 혹은 해당 주무부처 고위공무원 중 ‘내 사람’에게 ‘꿈의 자리’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관련 지식이 없거나 정권을 따르는 사람이 수장이 되다 보니 ‘공기업 방만 경영’ 지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 사정은 달라졌을까?
‘비즈한국’ 조사결과 공기업 기관장이 ‘내 사람’으로 채워지는 현상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했다. 35개 공기업 가운데 현재 기관장 자리가 빈 공기업은 6곳.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기관장은 7명뿐이다. 20개 공기업 기관장이 임기 중 스스로 물러나거나, 인사발령 혹은 해임됐다.
정권에 줄 서던 인사 상당수는 스스로 자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일괄 사퇴했다. 이기우 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자리를 잃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하에 기관장이 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임기를 다 채운 기관장은 6명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이후 기관장이 바뀐 공기업은 22곳이다.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담당 주무부처에서 일하던 고위공무원이 해당 공기업 사장으로 간 경우는 6곳으로 확인됐다. 일명 ‘관피아’로 불린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거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행정 각료가 공기업 기관장 자리에 앉은 경우는 5곳이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으로 불리며 구성원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마사회 36번째 수장이 된 김낙순 회장은 지난 대선 문제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말 관련 경력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낙하산 꼬리표 김낙순 마사회장의 '혁신과제' 부실 논란).
문재인 정권 아래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 22명 중 ‘관피아’,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사는 11명으로 비중이 50%다. 내부 구성원이 승진을 통해 사장 자리에 오른 경우는 단 3곳(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감정원)이었다. 외부 인사이면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기관장은 7명에 불과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물갈이된다. 인사추천위원회와 임기보장제도를 마련했지만 형식에 불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최소한 ‘정치적 나눠 먹기’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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