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 각 층이 날 세워 대립하는 상황.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대 세력은 2016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안’을 다시 꺼내 드는 실정이다. ‘최고임금법’ 골자는 최고임금액이 최저임금액 30배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5개 공기업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7276만 원(수당 포함)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전 한전KDN 사장 연봉이 2억 505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관장이 2억 원 이상 받아간 공기업은 6곳(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으로 평균 2억 2019만 원을 기록했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35개 공기업 기관장이 챙긴 성과급은 총 16억 2973만 원. 평균 4656만 원을 챙겼다. 기관장 성과급이 1억 원을 넘는 기관은 두 곳이었다. 한전KDN, 한국도로공사는 각각 1억 2277만 원, 1억 1041만 원을 기관장에게 지급했다.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S, A, B, C, D, E)에 따라 산정된다. S등급 60%, A등급 48%, B등급 36%, C등급 24%, D와 E등급은 0%다. 전년도 기본급이 기준이다.
평가는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세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각 부문에서 받은 등급은 합산 적용된다. 종합 부문 D등급, 경영관리 부문 E등급을 받았더라도 주요사업 부문 C를 받으면 12%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공기업 기관장 평균 기본급은 1억 2561만 원이다. C등급이 하나만 나와도 평균 성과급 1507만 원을 받아간다.
경영평가 모든 부문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뿐이었다. 대한석탄공사는 모든 부문 E등급을 받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중 유일하게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현재 전체 공기업 부채는 421조 4457억 원으로 2017년 대한민국 예산 400조 7000억 원보다 많다.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부채 더미 속 ‘성과급 잔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5개 공기업 기관장이 지난해 받아간 성과급은 총 1억 7584만 원이다. 평균 3519만 원을 챙겼다. 부채비율이 674%에 달하는 한국석유공사는 김정래 전 사장에게 702만 원을 지급했다. 종합 부문과 주요사업 부문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C등급을 받은 결과다. 부채 130조 9323억 원의 ‘부채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영평가 전 부문 B등급을 받아 기관장에게 성과급 7706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기관장 연봉은 2016년과 비교해 올랐지만 직원 평균 연봉은 내려간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4곳이었다. 격차가 가장 컸던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기관장 연봉은 785만 원 상승한 데 반해 직원 평균 연봉은 55만 원 하향 조정됐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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