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2일(현지시각) 오전 9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결과를 예단하기 이르지만 이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설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남한은 앞으로 화해·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와 더불어 경제협력에 힘을 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북한도 남한과 지향점이 같아 보인다.
일단 남북경협 방식과 재원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10·4 선언에서 부총리급 협의체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남과 북이 이런 고위급 협의를 통해 명분을 확보하면 경제협력과 개발의 우선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철도 건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비롯해 도로들을 철도로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지원 및 개발에 앞서 자원 수송 등 남북 간 물류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는 크게 동해선과 서해선,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 등 ‘H’자 형태로 놓일 전망이다.
먼저 동해선은 부산부터 강릉, 속초를 거쳐 북한 원산~김책~나진 등을 지나는 노선이다. 2020년 완공되는 포항~삼척 구간이 강릉~속초~고성 구간으로 이어지면 동해선은 한반도를 종단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어 남북 간 물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역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경의선을 축으로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와 전라남도까지, 북쪽으로는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도 꿈꿀 수 있다. 대우건설 등 과거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 시공사들도 일찌감치 북방사업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서해철도와 동해철도를 횡으로 연결하는 동서철도가 건설돼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실제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해 개방체제를 실험할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런 거대한 철로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총 773억 달러(약 8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위원회의 전망이다. 현재 대륙철도 건설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상태로, 정부는 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남북경협을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현대로템 등 철도 관련 기업은 글로벌 선도 기업 수준으로 이익 창출능력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북한) 도로는 불편하다”고 언급해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철도와 이어진 대규모 도로망 건설 사업도 기대된다. 그러나 남과 북의 핵심 거점을 직접 연결하는 민감한 작업이라 철도보다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철도 인근 지역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가능성도 높다. 남북 접경지 땅값은 일찌감치 들썩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경기도 파주시 땅값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경기 연천군의 4월 땅값 상승률도 1% 상승했다. 4월 파주시 토지거래량은 4852건으로 2월(2058건) 대비 2배로 올랐고, 강원도 철원군도 같은 기간 334건에서 441건으로 늘었다. 일부 거품론도 제기되지만 남북경협 논의가 궤도에 오른 이후로도 자금 쏠림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남측에 개성공단 같은 공업단지를 만들자는 주장도 이들 지역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파주 등 남측에 경공업처럼 노동집약적 산업단지를 건설해 북한 노동자들이 건너와 일하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원개발과 물류 인프라 작동을 위한 전력망 사업도 활발할 전망이다. 북한은 전력이 부족해 함경도와 양강도의 경우 러시아 전력을 수입하는 ‘나선 송전프로젝트’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른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35억 달러를 투자해 북한 나선시에 송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1991년 소련 체제 붕괴로 발전용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라 근린국 수출을 희망하고 있다. 동북아 전력망 연계 사업이 시작되면 송배전망·통신망을 만드는 국내 LS전선·대한전선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몽골의 풍력자원과 러시아의 천연가스·수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전력을 한국·중국·일본에 공급하는 구상인데, 그동안 동북아 안보 문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러시아는 한반도 인근의 유일한 전력 수출국으로 남-북-러 전력망을 연계하면 한국은 더 이상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대기오염 배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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