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 내에서 벌어졌던 ‘컨트롤 타워 논란’을 딛고 다시금 한국 경제의 키를 잡자마자 그 자신의 운명은 앞으로 한 달여 안의 성과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정부 경제팀 '어공‧한현학파 vs 늘공‧서강학파' 신경전 막후). 그 사이 주요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에 김 부총리의 거취가 달렸다는 것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지지율을 유지하기는 힘든 만큼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어 경제지표 개선이 필수적이다. 김 부총리로서는 자칫하면 집권 2년차에 자리에서 내려왔던 선배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이후 청와대가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김동연 패싱론’에 휩싸였다.
논란 확산에 김의겸 대변인이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히고 그 직책을 줬겠느냐”며 “경제 전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처럼 청와대가 다시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자 김 부총리도 경제 관련 행보에 속도를 올렸다. 7일과 8일에 각각 예정에 없던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와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도 이번 달부터 두 번으로 늘려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의 발길이 바빠졌지만 경제계에서는 앞으로 한 달여 사이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가 김 부총리의 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한국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들이다.
당장 15일에는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에 머물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에 5월 고용동향마저 좋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29일 발표되는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과 투자,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린북(경제동향) 수정 소동까지 벌이며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해온 정부로서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7월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더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다. 7월 18일에는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 지표는 1년에 한 번 청년층의 취업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한 것이다. 졸업 소요기간과 휴학 기간, 재(휴)학 중 직장체험 유무, 취업경험, 근로여건 만족도 등이 담겨진다. 그 결과 청년층이 1년 전보다 취업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월 26일에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지표다. 문제는 시장에서 GDP 성장률(전기대비)이 1분기에 1.0%로 간신히 0%대를 벗어났지만 2분기에는 다시 0%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주요 지표들이 나쁘게 나타날 경우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가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지목한 김 부총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나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이었던 현오석 전 부총리도 집권 2년차 초반에 경제 지표 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집권 3년차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제 특성상 레임덕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2년 차에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청와대의 발언은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김 부총리에게 경제 실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며 “한 달여 사이 발표되는 경제지표에서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경제 수장 교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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