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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져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26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김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정부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조1975억 달러로 세계 15위(국제통화기금, 2013) 규모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힘들다.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돼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교수, 기업인, 금융.투자 분석가 등으로 구성된 국내 경제전문가 300인 중 과반수인 51.3%가 ‘2013년 체감경기가 전년보다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65.7%가 ‘최근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하향조정한 이유도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한 내수침체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105로 기준점(100)은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달의 108과 비교하면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해 9월의 102를 기록한 후 8개월래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또 “반면 가계부채는 증가세다. 작년 1000조 원을 넘어선 후 금년 1분기 현재 1024조8000억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경기침체 후 회복기를 잠시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 dip, 이중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유로존 위기’,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지연’, ‘주요국 양적완화’예 따른 대외부문의 충격과 고용불안, 저출산·고령화 등도 겹쳐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얼어붙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10% 할인’, ‘수학여행 재개 검토’, ‘공무원 복지 포인트 조기 사용’, ‘청사 주변 외부 식당 이용 독려’ 등과 같은 ‘미봉책’들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민간소비가 구조적으로 침체돼 있는 시점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소비심리위축이 향후 석 달간 지속된다면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0.3%p, 국내총생산(GDP)은 0.1%p 하락하고 7만 30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내수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러므로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정부 정책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서민들의 ‘주거비’, ‘사교육비’ 등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 40대 연령층의 교육에 대한 소비는 처분가능소득의 약 14%(’03～’13 평균, KDI 경제전망(2014))에 달하고 있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 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에게 “타성과 무사안일에 젖은 관료사회의 일대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