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업계의 부실평가에 대해 강력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해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감정평가한 '한남더힐'의 경우 세입자측과 시행사측 간의 평가액 차이로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 600가구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무려 1조3913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다.
국토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올 8월 초까지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또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 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sanbad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