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TV·DTI 등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임에도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금융위가 부동산금융관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최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시장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 방침의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는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아울러 금융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는 친박 핵심인사의 경제부총리 내정에 흔들리지 말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반한, 원칙있는 금융정책의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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