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은 상호 불가침 재확인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하면서 경제계는 지난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높아졌던 한반도 긴장감이 한층 더 낮아져 그동안 한국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하면서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신경을 쓰느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악재를 소홀히 다뤄온 점이 야당의 불만을 사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실물 경제 회복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주가 등에 악재로 작용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정상회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잠재적 결과와 함의’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주식시장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지정학적 리스크 하락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업종을 관광업으로 봤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비핵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의 성과가 나오면 건설과 유틸리티, 섬유와 의류 업종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도 ‘북한의 경제 개방 가능성 상승’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 개선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감되면서 기업 수익과 주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남북정상회담 전후(2007년 8월~10월) 주가가 올랐던 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주식시장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당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섬유·의류 종목 주가는 두 달 사이 32%나 올랐고, 산업 부문 주가는 15%, 에너지 부문 주가는 14% 상승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 기미로 평가된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47.2bp(1bp=0.01%포인트)를 기록해 전날에 비해 1.0bp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서는 5.8bp나 떨어진 수치다. 국제 투자자들이 정상회담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이후 한반도에 위기감이 높아질 당시 CDS 프리미엄이 75.4bp까지 뛰었던 점을 고려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상당 부문 걷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의 시각 개선으로 주가 등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물경제는 오히려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그동안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야당이 공세를 강화할 때 정부와 여당은 정상회담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대응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나 각종 민생법안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후분양제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국회 공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국회에서 야당의 드루킹 공세가 지속될 경우 남북정상회담 효과가 사라질까 소집을 꺼리고 있다”며 “물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홍문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방탄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생각하면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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