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야당이 연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여당은 임명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청와대에 힘을 싣고 있다. 추가 의혹 제기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화살은 ‘김기식 구하기’에 나선 여당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도 당·청이 버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원장에 대한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은 지난 4월 5일.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해외출장과 인턴 고속승진 논란 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로비성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건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흠결을 안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해명했지만 과거 김 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더미래연구소’ 고액 강연료 수수 의혹, 정치후원금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야권은 사퇴 압박으로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확인 결과 해임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감싸기’ 지적으로 번졌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사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 소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무리한 정치 공세나 도덕성 흠집 내기 시도로만 치부하기엔 설득력이 없진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권이나 청와대가 당장 물러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청의 입장 번복은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이 심상치 않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숨은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정치권에선 야권의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걸 첫째 이유로 꼽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여당 인사의 도덕성을 흠집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의 여권 관계자는 “의혹과 관계없이 김 원장이 참여연대 출신 인사라는 점이 부각되는 게 그 반증이다. 김 원장의 흠결을 드러내고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순 시장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는 금감원 앞에서 ‘김기식 사퇴’ 1인 시위를 열었다. 김 원장 논란이 서울시장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야권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의혹을 보면 김 원장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엄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성의 흠결이 있다는 게 명백한데도 김 원장을 감싼다는 건 오히려 여권이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내린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원장의 흠결을 놓친 청와대의 ‘인사실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방향에 비추어볼 때, 김 원장은 쉽게 놓치기 어려운 적임자라는 청와대 내 기류도 강하게 감지된다. 특히 청와대가 김 원장을 임명한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금융 감독 체제 개편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금감원이 중심이다. 금융위법을 개정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위원회, 3개 부처를 두는 방식이다.
실제 김 원장은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취임식에서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취임사 가운데 금융권이 가장 주목한 발언이다.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는 금융위원회, 감독 기구는 금감원으로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 기구로 볼 수 있다. 김 원장이 취임 첫 날부터 두 기구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청와대 국정 방향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벌개혁’에도 김 원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삼각편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공정위와 금감원은 기업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준사법기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식 원장은 10년 전 참여연대에서 함께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김 원장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의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가 내정되면서 금융개혁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강도 높은 드라이브는 각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단순히 ‘적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청이 버티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혁신 속도가 느리다’는 청와대 시각이 나오는 시점에서 김 원장 임명 철회로 후퇴하면 금융개혁 작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진다. 김 원장 이력이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보다는 향후 국정 계획에 대한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원장에 대해 뇌물과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신용현 의원도 김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김 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이면서 동력을 잃은 건 사실”이라며 “당분간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만큼 논란이 장기화되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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