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나아질 줄 모르고 있지만 유독 눈에 띄게 좋아지는 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분배’에 관한 지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 간 차이)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까지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각종 정책에도 분배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소득 격차가 벌어지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5대 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경제 정책의 첫 번째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삼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결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도 “지금 국민들은 ‘나라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삶도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부 일자리 감소와 노노갈등이라는 역효과를 낳았고, 최저임금 인상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초래했다.
실제로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1개월 만의 일 정도로 일자리 사정은 악화됐다. 실업난이 심해진 상황에 공무원 채용이 늘자 청년 실업자들이 대거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7일 전국 317개 고사장에서 실시된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는 20만 2978명이 몰렸다. 선발 인원이 4953명임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41 대 1이나 된다.
일자리뿐 아니라 거시지표도 좋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글로벌 경제통계 사이트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률은 세계 92개국 중에서 8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공무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연금 지출 부담 확대로 국가부채는 1555조 8000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은 최근 명확하게 효과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가구(2인 이상)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6배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보다 5.6배 많았다는 뜻이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만큼 소득격차가 줄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전신인 노무현 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양극화가 더욱 악화됐던 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이하 4분기 기준)에는 6.0배였던 5분위 배율은 2004년 6.5배로 확대된 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6.9배까지 벌어졌다. 오히려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 5분위 배율은 하락해 2012년에 6.3배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하락세를 타 2015년 5.7배까지 떨어졌으나 2016년에 6.1배로 다시 오르며 양극화 악화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특히 이러한 양극화 해소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하향평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 소득에서 1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금도 지난해 정규직의 경우 2.3% 늘어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이보다 2배 높은 4.8% 올랐다. 그동안 정규직 임금상승률이 비정규직보다 높았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 이러한 현상이 뒤집힌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회복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양극화가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것도 일자리 회복을 통해 현재 보이는 양극화 회복의 불씨를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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