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게 세상사라지만 최근 아시아 정세는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예고 있는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와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미중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서아시아에서는 이란 핵협정 폐기 우려 고조와 이스라엘주재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문제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인도와 중국 간 관계 경색 및 이에 따른 지역 내 패권 경쟁으로 다사다난했던 남아시아도 최근 인도와 중국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지역 내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 여름 히말라야 고원 도클람 접경 지역에서 두 달 넘게 무장대치하며 국경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고, 최근에는 몰디브 국가비상사태를 두고 양국 간 힘겨루기가 재점화되며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듯했다. 이처럼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으르렁거리던 양국이 3월 들어 갑자기 해빙모드로 돌아섰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인도가 협력한다면, 그 결과는 2가 아니라 11이다”라며 양국이 용상공무(龙象共舞)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라비시 쿠마르(Raveesh Kumar)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바로 다음 날인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는 중국과 상호존중 및 상대국의 권익, 포부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공통분모를 기초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걸어온 인중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데에는 인도 정부의 달라이 라마 뉴델리 집회 참가 자제 지시의 공산이 컸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 인도로의 망명 60주년을 맞아 3월 말과 4월 초에 걸쳐 뉴델리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도 외교부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손꼽히는 비제인 고칼(Vijay Gokhale) 외교차관은 지난 2월 22일 P.K. 싱하(P.K. Sinha) 내각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 고위 관료들의 티베트 망명 정부 행사 참석을 자제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시기라는 것이 이유였다.
인도가 지난해 4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다투고 있는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승인하고 귀빈으로 대접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P.K. 싱하(P.K. Sinha) 내각 차관은 비제인 고칼(Vijay Gokhale) 외교차관의 권고를 따랐고, 티베트 망명 정부는 결국 뉴델리가 아닌 다람살라로 행사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뉴델리 행사 취소 소식 발표 이후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달라이 라마는 인도 국민의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도에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수불반분(覆水定難收) 즉 이미 엎어진 물이었다. 이를 두고 하쉬 판드(Harsh V. Pant) 영국 킹스칼리지 안보 전문 교수는 인도가 중국이 쳐놓은 덫에 빠져들고 있다며 티베트 이슈가 인중관계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중 관계 개선 조짐은 지난 2월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파키스탄의 테러자금 감시국 지정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동 기구의 부의장국 후보로 나선 중국은 인도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양국은 교섭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합의점을 찾았다. 인도는 중국이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 된 것을 축하하고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의 대중정책 노선 변경을 두고 그 배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인도 경제성장 및 발전을 제약을 야기, 경제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디 정부는 대중 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17년 인중 교역 규모는 2016년 대비 18.6% 증가하며 사상 최대인 844억 달러를 기록했다. 도크람 사태로 인도 전국 각지에서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대거 일어나고 중국산 수입품 98개에 반덤핑 과세가 부과되었는데도 말이다. 또한 특이한 점은 인도의 대중 수출이 전년대비 40%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에게는 반가운 소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인미 관계 불안정성 확대에 있다. 인도는 중국과의 갈등 이후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중국견제 전선’ 편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지난해 5월 미국 방문 계기 정찰용 드론, 록히드 마틴 제작 전투기, 핵항모 기술 등 미국산 무기를 다량 구매하였고, 11월에는 일본, 미국, 호주와 쿼드(Quad)라 불리는 4자 비공식 방어동맹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한창 논란의 대상이던 ‘인도·태평양 구상’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적극 참여할 용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랬던 인도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호혜세(reciprocal taxes)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 잡기 위해 미국산 제품에 인도가 부과하는 세금만큼 인도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최근 들어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버렸다.
인도의 연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중 대미 수출은 5% 미만으로 관세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호혜세 부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특히 미국이 인도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보니 미국발 보호무역 위협은 인도에 있어 큰 고민거리 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인도의 수출 보조금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해 자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인도 수출보조금 정책을 공식 제소했다. 인도는 향후 60일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나올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다.
인도 외교부는 우선 안보와 통상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내달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인-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발 불확실성을 얼마나 능란하게 대처하고 끈기 있게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매경한고(梅經寒苦), 봄을 알리는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고 한다. 이제 막 들기 시작한 햇볕으로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인도와 중국 관계에 매화가 피어날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특히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이 오로지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는 외교판에서는 전망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의 미국발 보호무역 확산 속도라면 아시아 내 판세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박소연 국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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