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하면서 경기부양 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어 이같은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 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해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령은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가계의 이자부담은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을 넘어 2012년에는 114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지난 4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57%로 2009년말 0.33%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LTV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DTI·LTV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간 미세 조정만 했을 뿐 큰 틀은 유지해왔는데 이는 부동산 규제를 경기활성화 정책이 아닌 금융안정정책으로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경실련은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 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