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보유세 강화 등 정부 규제로 설 연휴가 있던 2월 들어 가격 오름세가 주춤해졌고,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2월 4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 올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0.21%)과 광주(0.15%)를 제외한 울산(-0.2%) 경남(-0.12%) 경북(-0.11%)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이끌고 있는 서울은 1월 3주차 0.39% 오른 뒤 1월 4주차 0.38%, 1월 5주차 0.31%, 2월 1주차 0.30%, 2월 2주차 0.29%, 2월 3주차 0.22% 등으로 6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부동산 값이 한풀 꺾인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규제 영향이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등 재건축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4월 시행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놨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의 양도세를 가산하는 내용이다. 3주택자는 최고 62%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 물량을 풀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을 노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아 거래가 활발해지며 되레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거래 물량이 단기간에 소진되면서 올 들어 차츰 매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 35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 지난 5년 평균 대비 22.8% 늘었다. 아직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장기 버티기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4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경직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규 입주물량이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2016~17년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다인 12만 5000호, 12만 7000호를 각각 공급했다. 현재 주택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내리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지난해 연초 대비 전세가가 1억~3억 원 하락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오른 데 비해 전세가는 떨어지면서 전세가율 하락을 견디지 못한 일부 갭투자자들의 이탈도 예상된다.
특히 가격 급등에 따른 고점 인식도 커졌다. 서울 송파 잠실 1~4단지의 경우 30평형대가 지난해 10억 원대 초반에서 올해는 15억 원대 안팎으로 50%가량 올랐다. 1월 실거래가가 13억~15억 원대인 반포·서초 지역 단지들의 경우도 현재 이보다 2억~3억 원 높은 15억~17억 원대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매수·매도자 간에 가격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강남에 집을 보유 중인 사람이 주택 추가 구입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주춤한 편”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 정부안이 계속 나오는 하반기까지 가격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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