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피해자들, '실세 회장'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

[비즈한국]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사건 실세로 지목하는 유 아무개 회장(62·구속)을 특경법상 사기 방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 상환 조건으로 1만 2706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다. 주범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12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충청북도 출신인 유 회장은 충청권 마당발로 통하던 인물로 전해진다. 그는 충청권 기반의 정당인 자유민주연합(자유한국당에 흡수) 후원회장을 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IDS홀딩스 사건 은폐 목적으로 뇌물공여죄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돼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정의연대 등은 실세인 유 회장이 IDS홀딩스의 사기 행각을 잘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유 회장은 2013년부터 김성훈 대표 부탁으로 IDS홀딩스 회장으로 취임한 후 친분 있던 정·관계 인사들에게 회사를 홍보했다.

유 회장은 김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친분 있는 경찰들을 IDS홀딩스 담당부서에 배치시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김 대표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 아무개 경사(구속)​와 2008년부터 친분을 이어왔고 윤 경사도 김 대표와 권유로 IDS홀딩스에 투자를 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윤 경사 승진과 보직을 위해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구속)에게 인사청탁하고 돈을 건넸다. 유 회장은 공판에서 김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2015년 4월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1000만 원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갑·구속)의 김 아무개 전 보좌관(구속)을 통해 2015년 5월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윤 경사는 같은 달 경위로 승진해 IDS홀딩스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됐다. 

유 회장은 공판에서 김 대표로부터 윤 경위를 다단계 금융사기범죄를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2016년 1월 이상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경위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기밀을 김 대표 등에게 유출했다. 

유사수신규제법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금융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훈 대표는 1만 2000여 명 피해자들로부터 총 1조 원 상당의 돈을 수취하면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는 유사수신행위를 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연합회 관계자는 “유 회장은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김성훈 대표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고 동조와 함께 방조했다”며 “아울러 유 회장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김 대표를 도왔고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조직 등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DS홀딩스는 서울 18개 지점 및 지방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해 법을 위반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은 유 회장이 이러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조하고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측 이민석 변호사는 “김성훈 대표는 2014년 9월 672억 원의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2016년 8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며 “재판 받는 동안에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 1조 원의 돈을 더 끌어 모았다.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유 회장은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회장의 지위로서 IDS홀딩스를 홍보했고 동조하는 동시에 방조했다”며 “유 회장은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IDS홀딩스 선전 동영상에 등장시켰다. 유 회장이 건넨 돈을 받은 구은수 전 청장, 이우현 의원은 구속됐다. 그 외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더 있으리라 확신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인 IDS홀딩스 사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회장은 2017년 10월 구속 직전까지 IDS홀딩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쯤 추천사를 써준 한 책에서 자신을 ‘아이디에스(IDS)’ 회장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6년 9월 김성훈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한동안 IDS홀딩스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피해자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2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김성훈 대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정해 김 대표의 남은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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