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경기도 파주시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주택 보급사업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정부가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파주시 신촌동과 목동동 두 곳에 행복주택 단지가 있다.
두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최근 파주시에 가로등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파주시는 30년 이상 임대주택에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30년간 공공 임대주택으로 사용된다.
현재 파주시는 행복주택에 가로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비용은 한 단지당 월 15만~40만 원 수준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될 당시 행복주택이라는 게 없어서 지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미 조례가 있고 조건에도 부합하는데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행복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에 우선적으로 신경써야할 곳”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신촌동 행복주택에는 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 공간이 있지만 내부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다. 행복주택 입주자 김 아무개 씨는 “당초 입주계획안에 피트니스와 도서관 시설이 있었다”며 “입주 네 달이 지났는데도 빈 상태이고, 시설이 들어올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들은 CCTV 설치와 도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촌동 행복주택은 입구를 비롯해 단지 내 도로가 한 차선밖에 없어 자동차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출구가 따로 있지만 단지에서 600~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대부분 주민들은 입구와 출구를 같이 사용하는 실정이다.
앞서의 김 씨는 “얼마 전 범죄가 발생했는데 CCTV가 제대로 없어서 경찰도 상당히 힘들어했다”며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할 때가 많은데 도로가 좁고 위험하다. 단지 입구에 신호등이라도 설치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파주시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가로등 예산은 단지당 연간 300만~500만 원”이라며 “지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해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희정 파주시 의원은 “명문화시켜 앞으로 들어올 행복주택에도 가로등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소희 파주시 의원 역시 “현재 가로등 비용 지원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고, 설날 이후 당초 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대로 진행했는지도 점검해보려 한다”며 “특히 신촌동 행복주택 자동차도로 문제는 주민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차선 확장, 신호등 설치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려는 단계”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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