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기업 투자의 퇴조가 뚜렷하게 드러난 반면 민간 소비의 증가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 부동산 규제까지 강화돼 기업 투자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도 민간 소비의 양대 축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분기에 비해 0.2% 하락했다. 한국 경제가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2008년 4분기 이후 9년 만의 일이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 배경에는 기업 투자 둔화가 뚜렷하게 작용했다. 4분기에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8%를 기록하며 역성장으로 돌아섰고, 설비투자 역시 -0.6%로 역성장했다.
지난해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이 7.5%, 설비투자 증가율이 14.5%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심상치 않다. 기업 투자의 양대 핵심인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동시에 역성장을 기록한 반면 민간소비는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동안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활동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 이를 메워야 하는 가계는 그다지 소비를 늘리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가 올해 더 위축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따른 이상현상이었다며 올해는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증가로 이러한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부문 투자가 정체되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4.5%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는 2.5%로 둔화되고 내년에는 2.3%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글로벌 투자 모멘텀은 기업들의 투자 여력 확충과 낙관적인 경기 전망 확산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투자 증가율은 3.3%로 지난해(3.4%)와 비슷한 흐름을, 신흥국 투자 증가율은 4.4%로 지난해(2.8%)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별로는 투자 증가율이 미국 3.8%, 유로지역(유로화 사용 19개국) 3.7%, 중국 7.3%, 인도 4.6%, 러시아 4.3% 등이다.
건설투자 전망은 더욱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이익 환수제와 보유세 인상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는 등 올해 주택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도 크게 줄이면서 건설투자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 상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2%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 -0.2%로 역성장하고, 내년에는 -2.0%로 마이너스 폭을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는 그다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가동을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는 더욱 위축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률이 1월 말 현재 1.5%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도 이러한 경제 흐름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청와대 참모와 관련 부처장들을 현장에 내보낸 것은 물론 지난 1월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의 안일함을 질책했다.
1일에는 일자리를 늘린 한화큐셀을 방문해 “업어주고 싶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화큐셀은 3조 3교대를 4조 3교대로 전환해 직원 수를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개별 대기업을 별도로 방문한 건 한화큐셀이 처음이었다.
한 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간 승부에 달려있다”며 “기업 투자 하락을 민간 소비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3% 성장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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