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정통 경제 관료' 힘 실리는 김동연 부총리, 견제는 덤?

[비즈한국] 2018년 새해가 시작된 후 경제 분야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각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혼선과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급등 부작용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새해 들어 혼돈에 빠지면서 그동안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로 소외됐던 김 부총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하성 정책실장 등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는 청와대 내 경제 정책 라인 인사들이 새해 들어 힘이 급격히 실리는 김 부총리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다.

올해가 시작된 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잇단 실책성 행보를 보였다. 가장 큰 혼선을 빚은 것은 암호화폐 분야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흔들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시장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혼선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국무조정실이 15일 정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 폐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거래소 전체 폐쇄와 일부 폐쇄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불을 지른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김 부총리가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간 보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빠른 속도로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의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뒤 가라앉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규제 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시장 혼란을 막는데도 주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불만 문제 해결에도 김 부총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현장 방문만 올해 들어 네 번째 나설 정도로 가장 적극적이다. 다른 관료들이 한 차례 정도 면피성(?) 현장 방문한 것과 차이가 난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각종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를 이끄는 덕인지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제도(영세업자 4대 보험료 지원제도) 등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제도도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호평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22일에는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야당에게는 정부부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부동산 공급 억제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이 엇물리면서 급등하는 강남 집값과 관련한 조세 정책 관련 혼란도 김 부총리가 가라앉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강남 집값이 새해 들어 다시 급등 기미를 보이자 보유세 인상 등을 거론하면서 시장 혼란을 더욱 키웠다. 

이에 김 부총리는 23일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는 “조만간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해 초부터 불거진 각종 정책 혼선을 김 부총리가 조정하고 나서자 문 대통령도 김 부총리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것은 물론 매달 한 차례씩 정례보고를 받기로 했다. 경제 문제에서 실책이 이어지자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은 김 부총리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지는 않다. 당장 각종 경제 혼선을 김 부총리가 도맡아서 해결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있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25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26일 오전에 퇴원했다. 이 때문에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 불참했다.

또 일부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 간에 이뤄진 경제 현안보고에서 장하성 실장이 배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청와대 참모 사이에서 김 부총리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청와대(장하성 실장)의 경제 계획 틀이 기업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관료사회(김동연 부총리)의 논리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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