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장 많이 냈는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압박과 신세계의 '고심'

[비즈한국] 정부가 유통업계 ‘갑질’​ 문화에 칼을 뽑아들자 신세계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다. 또 공정위 조사에 다른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통 큰’​ 경영 쇄신안을 내놓는 것도 신세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이 사활을 걸고 선보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나 아울렛 등은 현재 유통업자가 아닌 ‘임대업자’로 분류돼 유통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업자 형식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인 박선숙 의원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한 달에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신세계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많은 것도 부담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수준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된다.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신세계페이먼츠 등은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총수일가가 아니라 계열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지분 50%를 갖고 있다. 신세계페이먼츠의 2016년 매출 100%는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굳이 대기업이 계열사를 세우면서까지 내부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보호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결제대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신세계건설은 2015년 전체 매출의 81.59%인 8857억 원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했고 이는 2016년 1조 1798억 원으로 증가했다. 내부거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신세계건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밖에 있다. 총수 일가의 직접지분이 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세계건설은 이마트가 32.41%, 이명희 회장이 9.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마트는 이명희 회장이 18.22%, 정용진 부회장이 9.8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가 46.10%, 신세계조선호텔이 8.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푸드의 2016년 매출 중 29.8%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위탁급식사업을 전개하는 신세계푸드는 이마트나 신세계 등 계열사에서도 사업을 벌여왔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 직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급식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계열사를 밀어주려고 신세계푸드만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 때문인지 지난해 말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일부 사업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신세계푸드 대신 다른 사업자를 급식사업자로 선정했다.​ ​

재계에서는 소비자와 당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유통기업들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혁신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림산업이 통큰 경영 혁신안을 내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관련기사 '3세는 완료, 4세는 나중에' 대림그룹 '역대급 쇄신안'과 경영 승계). 

신세계로서는 억울한 점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흔히 경영권 승계를 앞둔 재벌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꼼수로 활용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신세계는 정재은 명예회장의 주식을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3400억 원대의 주식을 증여세로 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재벌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증여세 납부액이다. 신세계는 아직 이명희 회장의 주식 증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의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 경우는 오너 3세로 넘어오며 이미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해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는 지속적으로 줄어야 하고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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