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고, 당선 직후에는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일자리 상황을 직접 챙겨보면서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의 일부 수치는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지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스스로 공개하는 일자리 상황판을 3개월 전 수치인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서 제 1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로 임기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까지 높여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 경찰관·군인·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17만 4000개, 사회복지·보육·요양·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 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추가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취임 2주일 뒤인 5월 24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하면서 “청년 실업이 금년(2017년) 4월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일자리 상황판에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표시하는 취업자수, 실업률 등 일자리 지표 14개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등 18개 지표가 담겼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같은 내용의 일자리 상황판을 게재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상황판 중 일자리 지표는 지난해 9월에 머물러있다. 고용률은 지난해 9월의 66.9%를 가리키고 있고, 취업자수나 증가 수 역시 지난해 9월의 2684만 명과 31만 4000명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9월의 3.4%다. 청년 실업률이나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각각 9.2%와 21.5%로 지난해 9월에서 화석처럼 굳어있다. 일자리 지표가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는데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이처럼 3개월 전에 머무는 동안 일자리 지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12월 고용률은 66.5%로 떨어졌고, 취업자 수는 264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5만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 수는 10월부터 3개월 연속 30만 명을 밑돌면서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12월 취업자 증가 수가 25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실제로 12월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가 5만 1000명 감소하면서 최저임금 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월 실업률은 3.3%로 9월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청년실업률도 9.2%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새해 들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18일 부랴부랴 최저임금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 불 끄기에 나섰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임대 상가·착한 상가를 운영키로 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가 스스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자리 상황판의 취업 지표를 제때 업데이트 안 한 것은 단순한 업무 소홀 또는 실수라고 해도 최근 고용상황 악화와 맞물려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비트코인 등 경제정책에서 유독 주요 부처 간에 엇박자가 잦은데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혼선을 막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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