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정부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을 맞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3만 달러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이뤄지도록 국민 소득 3만 달러 달성과 함께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경제 수장들은 새 정부 집권 2년차에 한결같이 경제 회복과 체감 경기 개선을 내세웠다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집권 2년차가 경제 성과를 이루는 해가 되기보다는 ‘경제 수장들의 무덤’이 되는 해였던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집권 2년째인 2009년 신년사에서 “2009년 상반기에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그는 “2009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하반기 고성장)’를 장담했다. 또한 “시장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강조했다.
당시 기재부는 2009년에 경제성장률이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해 한국 경제는 0.7%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 특히 강 전 장관이 수장을 맡았던 2009년 1분기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9%까지 급락했다. 게다가 강 전 장관이 내세운 고환율 수출 주도 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3.35원(2009년 3월 평균가격)까지 치솟았다.
국내는 물론 국제금융시장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이 1997년에 이어 또다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높아졌다. 결국 강 전 장관은 2009년 2월에 자리를 윤증현 전 장관에게 내주고 밀려났다. 한국 경제는 윤 전 장관이 키를 잡으면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수장이었던 현오석 전 부총리도 2014년 신년사에서 경기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을 강조했다. 현 전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경기지표뿐 아니라 국민의 체감경기도 나아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기재부가 전망했던 3.9%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경제 회복 흐름 덕에 3.3%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런 경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가 엉망이었다. 2013년 3.1%였던 실업률이 2014년에 3.5%로 뛰면서 실업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9.0%를 기록하면서 2014년은 청년 일자리 사정이 악화된 원년이 됐다. 현 전 부총리는 그해 7월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김동연 부총리가 맞는 올해도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은 추가경정예산 등에 힘입어 3%의 깜짝 성장을 거둘 것이 확실한 상황.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면 김 부총리가 안게 될 부담이 크다. 기재부는 올해 3.0%의 경제성장률을 장담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 악재도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142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재건축 규제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과 서비스업 일자리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조세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여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새로 집권한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집권 2년차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집권 2년차에 경제 성적이 시원찮을 조짐을 보이면 경제 수장부터 교체했다”며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경제 성과에 대한 정권의 바람이 더욱 강해 김 부총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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