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확인한 문재인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넘사벽'

[비즈한국]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청년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는 극히 적은 상황 속에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25~29세)은 2021년까지 증가일로여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의 제 1원칙으로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탓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고용시장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 냉각에 청년 실업 문제는 악화일로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나타난 취업자 수 증가폭이나 실업률 모두 나빠지고 있다.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5만 3000명 늘어나 정부가 목표로 세운 30만 명에 5만 명 가까이 미달했다. 문재인 정부 6개월(5~11월)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절반인 3개월(5, 7, 9월)에 불과하다. 11월 실업률도 3.2％를 기록해 1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오른 9.2%였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여기에 청년 체감실업률도 21.4%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백수’인 상태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예산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하고, 청년 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 고용구조나 인구구조상 청년 실업 문제는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악화되며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이다. 

OECD가 최근에 발표한 2017년 기업가정신 편람(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고용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50인 이상 대기업이 고용한 인력은 전체 고용 인력의 12.8%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11.6%) 다음으로 적은 수치다. 그리스는 공공부문과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취약한 경제 구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국가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 고용 비중이 58.7%에 달했고, 일본은 47.2%였다. 영국(46.9%)과 독일(36.9%), 프랑스(36.7%) 등도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 고용 인력이 전체 제조업 고용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그리스(20.8%)보다도 낮았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미국은 제조업 대기업 고용 비중이 63.5%나 됐다. 독일은 53.8%, 일본은 49.1%로 제조업 고용의 절반 정도를 대기업이 책임졌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적은데 반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37만 6535명인 25~29세 인구는 내년에 348만 6667명으로 늘어난다. 또 2019년에는 356만 9539명, 2020년에는 362만 5025명,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366만 9978명까지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산된다. 

25~29세 인구는 2022년에야 363만 2000명을 기록하며 하향세로 접어들 예정이다.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청년 고용 문제가 최대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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