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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국민행복을 강조하며 경제주체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최 내정자는 자택에서 기자들에게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에 걸려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되는 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선 안 된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개선할 뜻을 비쳤다.
또 환율강세에 대해 “원화강세가 경상수지 흑자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환율은 가격변수로 민감하다. 단정적으로 말하기긴 어렵다”면서도 “지금껏 한국은 수출로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국민이 구매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의 경제 성장이 국민 행복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경상수지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가 아니다.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 여부다”라며 “우리 경제는 아직 더 커야하지만 현재 저성장늪에 빠져있다. 때문에 축 처져 있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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