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씁쓸한 뒤끝'은 여전

[비즈한국] 대법원 1부(대법관 박상옥)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7)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훈 대표는 672억 원 규모의 사기와 유사수신혐의로 유예를 선고받은 징역 2년까지 포함해 징역 17년을 살게 됐다. 구속기간까지 포함해 그의 만기출소일은 2033년 9월이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사건 전모를 파헤쳐 IDS홀딩스 사기사건 관련자와 정·관계 연루자들을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연합회는 우선 김성훈 씨가 재판 중은 물론 구속 중에도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72억 원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2년 동안 IDS홀딩스를 이끌며 1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원을 더 끌어 모았다. 

피해자연합회​에 따르면 구속 이후에도 김 씨는 남 아무개 지점장과 공모해 “자신은 구속됐지만 홍콩에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고소를 하면 변제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구제활동과 고소를 막았다.

피해자연합회​ 관계자는 “김성훈 씨는 백 아무개 씨와 함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속 어음을 작성한 후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또 다른 사기를 저질렀다. 두 사람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연합회는 김성훈 씨가 광범위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 갑)은 최근 부적절한 공천헌금과 금품 수수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검찰이 IDS홀딩스의 실세로 꼽히는 유 아무개 회장이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 아무개 씨를 통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연합회는 이 사례는 극히 일부로, IDS홀딩스의 법조계 정·관계 로비는 광범위하다고 성토했다. 검찰은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IDS홀딩스 사이 3억 3000만 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지만 변 전 의원을 피해자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있다. 

IDS홀딩스 행사에 축하영상을 보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의 보좌관 출신 조 아무개 변호사는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 IDS홀딩스에 축하 화환을 보낸 국회의원, 경찰관,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연합회는 김성훈 씨가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홍콩 등지의 해외에 은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액 압수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김성훈 대표는 총 1억 6500만 홍콩달러(약 240억 원)를 홍콩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 홍콩법인은 7800만 홍콩달러를 인도네시아에, 2000만 홍콩달러를 케이맨 군도로 다시 이전했다. 현재 6170만 홍콩달러의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홍콩 금융당국이 밝혀냈다.

피해자연합회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은 지금부터라도 김성훈 씨가 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조사하고 몰수해야 한다”며 “1조 원대 사기 배후에 이미 구속된 구은수 전 청장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배후세력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남 아무개 지점장 외 15명의 지점장, 본부장, 팀장을 포함한 모든 모집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검찰이 김성훈 대표의 주요 공범들이라며 기소한 남 아무개 씨를 비롯한 지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는 “이들은 대체로 보험사 출신의 재무설계사였던 이력을 내새워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친 장본인들”이라며 “김성훈 씨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광범위한 IDS홀딩스의 비리를 파헤쳐 모집책까지 전원 처벌, 유사수신 사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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