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 1회 경제 행보, 성장보다 분배 치우친다는 지적도

[비즈한국] 청와대는 10월 2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은 6월 8일 이후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회의나 업무보고, 행사, 정상회담 등이다. 공개된 일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관련 일정이다. 문 대통령 공개 일정 중 임명장 수여나 정상회담, 행사 참석 등도 적지 않지만 단일 주제로는 경제 관련 회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평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경제 관련 일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경제 일정이 성장이라는 국가경제의 큰 틀을 짜기보다는 일자리와 근로시간, 대중소기업 상생 등 분배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한 대선 주자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음을 반영한 공약이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매일 문 대통령 일정을 행사명, 참석자 명단 등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공개된 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은 6월에 5번, 7월에 4번, 8월에 3번, 9월에 2번, 10월에 6번, 11월에 2번 경제 관련 일정을 가졌다. 9월과 11월에 경제 관련 일정이 다른 달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지만 9월에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으로 일정이 빡빡했다. 12월도 열흘이 안 된 사이에 2차례 경제 관련 회의와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6월 이후 19차례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가운데 11번을 경제 관련 주제로 회의를 했다. 경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둔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성장보다는 일자리와 노동, 서민 생활, 중소기업 등 분배에 무게를 두고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6월에 열린 4차례 수석·보좌관 회의 중 15일 회의에서는 “에이아이(AI)와 가뭄 등으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활물가 안정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고, 22일 회의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공공부문 우선 도입 및 민간부문 확산 계획의 구체적 보고”를 지시했다. 또 12일에는 국회에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14일에는 전국시도지사와 만나 추경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확대 요청을, 21일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월에는 2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주요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같은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을 결정했다. 27~28일에는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상생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요청했다.

8월에는 4번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중 3번, 9월에는 3번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 중 2번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8월에는 ‘주요정책과 예산사업, 법안의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7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14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와 인력 증원 방안’(24일)을 논의했다. 9월에는 ‘대기업 횡포에 따른 소형업체 피해 대책’(11일), ‘일자리·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5일)을 주제로 다뤘다.

문 대통령은 10월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장기간 노동관행 개선 방안’(16일)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23일)을 각각 논의했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11일), 제3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18일)를 주재했다. 28일에는 세계 한상대회에 참석해 동포 경제인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넣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4일에는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화를 갖고 각종 경제 개혁에 있어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APEC 정상회담 참가, 한·중 정상회담 등의 일정 속에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정 시정연설(1일)과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28일)를 가졌다.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일정은 12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고,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일자리 확대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무역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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