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들 '대출 절벽' 내몰리나

[비즈한국]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제2금융사들은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금융업체 수익성 악화 요인들이 동시에 겹쳐 그 가능성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을 건너뛰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정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특정 금리다. 금융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일종의 제한선으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된다.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연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법정최고금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최근 대부업계는 숫자 ‘24’에 주목한다. 오는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34.9%에서 27.9%로 내린 지 약 2년 만이다. 

최고금리 연 24%는 현재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이나 카드사의 카드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금융지주계열회사인 IBK‧신한‧하나 등(각각 약 11~15%) 11개사를 제외한 저축은행과 대부분의 대형 대부업체들은 평균 24~27% 금리를 받고 있다. 이미 24%에 근접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이 대출은 보통 신용등급 7~10등급 차주들이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 인하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면 적지 않은 고객을 잃게 돼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은 평균 22~23% 수준에서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정최고금리 변화는 대부업체 수익과 직결된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수익은 악화되는 구조다. 12월 1일 나이스신용평가가 발간한 ‘최고이자율 인하는 현재진행형, 대부업 신용도는 유지 가능한가’ 보고서를 보면, 최고금리가 내려갈 경우 대부업 상위 13개사의 평균 운용수익률은 2017년 30%에서 내년 27.2%, 2019년 24.8% 순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부업체들은 연체 등 또 다른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기준 등을 깐깐하게 적용한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이유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사들의 조달비용이 상승했다. 조달비용은 카드사의 경우 회사채, 저축은행은 수신,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마련한다. 

각각 ‘빌려서’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 기준금리 상승은 조달비용을 늘린다. 대부업체들은 늘어난 조달비용만큼 대출금리를 올려 빈 공간을 채워야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또 다시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또 다른 요인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적용을 받는다. 대출 총량규제는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주문하며 총량규제를 지시했다. 

이 규제에는 중금리대출도 포함돼,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중신용자까지 영향을 받는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제 가계 대출로 수익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소액신용대출액은 98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1015억 원에서 10.9% 줄었다. 반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액은 지난 8월 기준 26조 58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12% 급증했다. 

제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저신용자 등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162만 명이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저축은행들이 줄인 대출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8등급 이하 초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하는 여신상품이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밀려나면 대부업계를 건너뛰고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은 가계대출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건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시중 금리 인상(조달비용 증가)과 운용수익률 하락(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대부업체 경영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뮬레이션에서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저신용자들의 양극화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리 충격파’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2.00%로 오를 것으로 관측한다. 여기에 정부는 임기 말까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앞서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은 정해진 바 없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경우 내년 대부업체의 대응 및 조직정비 상태를 보고 최종 시점(20% 인하)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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